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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일시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9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향후 1∼2년간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은 정책의 유연성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침소봉대가 도를 넘었다"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올해는 국토부가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는데, 내년에는 배가 넘는 3%포인트를 상승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마저 급격히 올리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한 세제 정책으로 어려운 시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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