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강조…미 상공회의소는 반박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빈곤국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이날 백신 개발사, 각국 정부 관계자 등과 전화로 회의를 열어 "전 세계에서 백신이 7억회 접종됐는데 저소득 국가의 비중은 0.2%에 그친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백신 수출금지, 의료인력 부족, 국가 간 백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백신을 공평하게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처가 이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WTO 회원국이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수출 제한을 줄이고 세관 통과, 물류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맞아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0개국의 제안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협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적 재산권의 한시적 면제는 서방 선진국이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의료 격차는 과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위기에서도 발생했다며, 이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보건 수요를 맞추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라며 "정부, 정치 지도자, 국제기구뿐 아니라 산업계도 위기의 시대에 큰 용기와 희생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는 "산업계는 수십 년간 연구·개발(R&D)에 투자함으로써 제 일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난 한 해 제약사는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고 생산량을 크게 증대했으며 백신 생산·분배에 관한 260건의 협력 계약을 이미 맺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타이 대표의 말은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산업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면 중국 등 다른 나라가 미국의 노력을 가로챌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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