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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세무회계 플랫폼 업체(J사) 등 고발원경희 회장, 임기 동안 7개 업체 고발 및 고발인 진술 진행
“회원권익을 침해하고, 세무대리시장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후, 지난 8일 세무사고시회도 강남경찰서에 해당 업체(J사) 고소장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세무회계 플랫폼 업체(J사)를 지난달 24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원경희 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세무대리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비위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하며,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법 위반 등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회원들의 제보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J사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조사에 착수했고,  3월 16일에는 J사를 고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은 후, 3월 24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세무회계 플랫폼 J사(대표 김○○)'는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수행 및 세무대리업무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J사는 세무법인이 아니며 대표인 김씨도 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하고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광고를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해 불법적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J사를 비롯한 7곳의 업체에 대해서 불법세무대리행위를 감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월 18일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세무사'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한 변호사 이○○씨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발했다. 
2월 23일에는 세무사자격이 없음에도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그곳에서 유료로 세무상담을 한 공인중개사 양○○씨를 부산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어 3월 17일에는 세무대리 업무 알선 플랫폼 S사 영업사원으로 추정되는 이○○씨가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한다는 광고전단지를 제작해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한 사실에 대해 고발했으며, 개인사업자 결산 검토, 법인세 절세자문, 세무자문 및 실행 등 세무대리업무를 취득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세되는 세금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무자격 세무대리업무를 한 혐의가 있는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유○○씨에 대해서도 이달 2일 인천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세무회계연구소'라는 세무사사무소 또는 세무법인과 유사 상호를 사용해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에 더해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세액감면, 환급청구, 조세불복, 심판청구 등 각각의 세무대리 업무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까지 제시하는 광고를 하는 등 불법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한 혐의가 있는 ○○○세무회계연구소 박○○대표와 간행물에 `경정청구' 등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세무사들은 싫어합니다. 일반 세무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등 허위, 비방적 표현을 한 강○○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의 제보를 받는 등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있다”며 “그 중 J사를 비롯해 총 7개의 업체들에게서 세무사법 위반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한국세무사회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회원들이 정당하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세금은 세무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해 건전한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불법 알선 및 명의대여 등에 관한 처벌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가 3월 24일에 고발한 J사에 대해 세무사고시회도 4월 8일에 "불법적 세무대리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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