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시립대 교수, `이중과세 조정 및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부동산 보유세의 비판적 분석' 발제
한국세무포럼 전체영상,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세무사TV'에서 볼 수 있어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제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무포럼 시간에는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중과세 조정 및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부동산 보유세의 비판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날 발표 주제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도입 초기부터 기존 재산세와 중복과세 되어 세액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상당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 세목이다.
주택 보유세 제도의 문제 인식부터 시작되는 이번 발표는 미시적 세액계산방식의 측면에서 보유단계 세금부담의 세법상 취급 측면에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좌장은 이강오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장)가 맡았으며 주제 발표 이후 대구시 납세자보호관인 김민수 주무관과 김선명 세무사가 지정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발표자와 토론자, 소수의 관계자만 현장에 참석하여 촬영 후 영상으로 제작, 회원들에게 공개된다.
제5회 한국세무포럼의 영상 시청을 원하는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세무연수원 배너를 클릭, 우측상단의 `나의 강의실'에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며 유튜브 채널 `세무사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제6회 한국세무포럼은 다음달 18일에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