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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59주년 창립기념사`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오직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권익 보호하고 신장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지 59주년이 되는 날이자, 선배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된 이듬해인 1962년 131명의 회원으로 미약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록회원수가 1만4천 명에 이를 만큼 큰 성장을 이루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 단체로 창대한 제2의 도약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세무사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우뚝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59년 동안 선배 회원님들께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한국세무사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세무사회 창립 59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역대 회장님들과 회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 등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위기 속에서,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참으로 힘든 한 해 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만4천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했던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우리 31대 집행부는 1만4천 회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등 회원 권익을 확고하게 신장시켰습니다.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고 하는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저지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였으며, ▲행정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여 우리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축소를 저지하여 회원들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수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경영지도사의 컨설팅 업무 독점을 저지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지방세 세무대리인이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여 이를 저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저지하여 회원님들이 앞으로도 개인세무사 300만 원, 세무법인 750만 원의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도 2021년부터는 1건당 2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고,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한도를 현행 7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의무 대상자를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자로 축소하였고, ▲세무사선발인원을 700명으로 동결하였으며, ▲지방회원과 지방회 발전을 위하여 회관 구입 및 보수 등 지방세무사회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시스템 경영을 도입하여 ▲회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무사전용 스마트폰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제공하고, ▲ `세무사랑 비즈북스(BizBooks)'를 `세무사회 맘모스'와 연동하여 사업자들과의 상담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세무사회 맘모스의 `메신저 기능'과 `PC버전' 개발을 추진하고, ▲타사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로 변환해 주는 데이터변환센터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사랑 비즈북스와 연동하여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량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으며,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회원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도 매년 3억 원 이상 절감토록 하였으며, ▲국민들에게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역할을 홍보하며, 유익한 세금관련 정보 제공과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지난해 9월에 개설하였으며, ▲업무실적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회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서비스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조 서비스 전문업체인 `장례닷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세무사 전용 상조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회장 간담회 개최 및 홈페이지 `회장과의 대화방'을 신설하여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해설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회원과 직원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관련 희망교육을 스튜디오 동영상 강의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회원보수교육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동영상 교육 교재를 제작, 회원사무실에 보급하고, ▲사무용품과 비품구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한편, ▲세무사에 대한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료를 2019년 대비 2% 인하하여 회원의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실무사례 주제를 공모하여 수시로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세무대리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직무관련 조세자료를 발간‧제공하여 회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신설을 저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등을 신설하였으며, ▲회원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법령에 대한 세법과 세정이 개선되도록 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며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제도개선과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여러분!

지난해 이룬 이 모든 성과는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이신 정구정 전 회장과 본회 장운길, 고은경, 김관균, 이대규, 박동규 부회장과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상임이사 및 이사 등 회직자, 지방회 김완일, 유영조, 강정순, 이금주, 구광회, 정성균, 전기정 회장과 회직자, 전국 123개 지역회장, 간사, 운영위원들을 비롯한 1만4천 회원여러분의 헌신적인 협력과 지원에 의한 성과였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회는 올해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경영여건 악화로 전문자격사 간 경쟁과 직역 침해가 더욱 치열해지고, 우리 업역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더 한층 힘을 모아 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신명을 다 할 것입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② 세무사의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가 1월에서 7월 말로 변경되어 회원이 덜 바쁜 시기에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회원의 업무편의가 이뤄지고, ③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세무대리보수 덤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업무 알선, 유인 금지가 신설되고, ④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가 차단될 것이며, 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회원들이 희망하였던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회원부담을 덜어드리도록 4만 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고, 실적회비 30% 인하를 추진하며, ▲저금리와 정부의 유동성 확대정책에 따라 향후 인플레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회원의 자산인 공제기금 약 700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추진하고, ▲회원들에게 단‧중기간 저렴한 이자로 대여할 수 있는 `세무사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회가 설립한 한길TIS에 출자한 4,400명 회원이 한길에 출자한 약 30억 원의 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길에서 전부 인수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법인의 경우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경력직원양성교육(고용보험환급교육)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활용한 신규직원 양성 등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개선과 ▲보수 덤핑 방지 및 제값 받기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청년세무사와 신규 세무사에게 소호(SOHO) 사무실 제공 등 지원을 추진하고, 경영노하우 전수를 위한 ‘청년세무사지원센터’도 설치하는 등 회원의 의견이 회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하여 회원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여러분!

우리 1만4천 세무사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전문직역인으로서 투철한 직업윤리의식과 전문성 함양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저개발국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상(像)을 갖추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우리 31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도 제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단합된 힘과 성원으로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조세학술상 시상에서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탁월한 성과로 논문상을 수상하시는 국세청의 김영순 납세자보호관님과 덕성여자대학교 안숙찬 교수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신축년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1. 2. 16.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 경 희 올림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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