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 반영해 지난해 이어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하지 않고 현행 유지
원경희 회장, “타 자격사 선발인원 확대되고 있지만,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1,000명→1,100명, 변호사 1,600명→1,750명 증원됐으나 세무사 선발인원 `동결'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의 건의로 2021년 세무사 선발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동결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18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의 선발인원은 850명에서 2019년 1,000명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1,100명으로까지 확대됐으며, 변호사시험 선발인원도 기존 1,600명에서 지난해 1,750명까지 늘어났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최근 몇 년간,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국정운영 목표로 삼으면서 전문자격사의 시험 선발인원도 함께 증원되는 추세였다.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의 경우에도 국세청은 2019년 630명에서 700명으로 70명을 증원했고, 이후에도 세무사수험생과 대학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공인회계사의 2020년 선발인원이 2019년보다 10% 증가한 것처럼 세무사 선발인원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세당국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신고인원이 늘어나 세무대리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회계사 합격자수도 1,1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무사 합격자수도 이에 맞춰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2019년 7월 원경희 회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한국세무사회는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선발인원 축소를 건의해왔고, 이를 통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00명 수준으로 동결 시킬 수 있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대리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저가 경쟁 등 세무대리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회원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고 납세자들에게는 정당한 세무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거래처의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상황에 세무사선발인원의 확대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타 자격사의 시험 선발인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세무사 선발인원을 동결시킬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선발인원을 축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91호(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