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해석에 관한 소고' 등 총 7건 논문 수록
5월 말 발간할 제10권 제2호(통권 제25호) 게재논문은 이달 22일까지 모집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세무와 회계 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24호)를 발간했다.
‘세무와 회계 연구’는 지난 2015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지 2년 만에 우수성을 인정받아 등재학술지로 승격된 학술지로 이번 통권 제24호 역시 수준 높은 논문 7편으로 구성됐다.
먼저 김영순 인하대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석에 관한 소고’로 최근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짚어봤다.
다음으로는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국제조세 분쟁에 대한 미국의 대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로 국제조세의 중재 대상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상호합의절차(MAP)를 중심으로 한 적격성, 독립성, 공정성 요건에 맞는 중재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련호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출자전환시 채권자에 대한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성격을 고찰하고 출자 전환에서 채권자에게 대손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 봤다.
또한 ‘세무위험이 배당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한 남혜정 동국대 교수는 세무위험이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남 교수는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후현금 흐름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져 배당지급 여부 및 배당률이 낮아지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뒤이어 조명환·송헌재 교수는 ‘중고차 시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후생효과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는 중고차 거래시장에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차삼준 세무사(늘푸른세무법인)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도입방안’으로 중복과세효과와 환수효과의 발생에 관한 원리 및 계산방법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으며 중복과세·환수효과 방지제도로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진·홍영은·박종국 교수의 ‘지속적인 조세회피는 주가 동조화 현상을 심화시키는가?’는 조세회피의 양면적 특성 중 하나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조세회피 수준 자체를 기업 고유 특성 중 하나로 보고 그 수준에 따라 주가 동조화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해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5월 말 발간 예정인 세무와 회계 연구 제10권 제2호에 게재될 논문에 대한 원고모집을 받고 있다.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이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작성해 한국조세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게재논문으로 선정된 경우 원고료는 1편당 200만원 수준에서 지급된다.
더불어 8월 말 발간 예정인 세무와 회계 연구 제10권 제3호(통권 제26호)는 특집 주제를 포함하여 발간 예정인데 특집 주제인 ‘간이과세자 범위의 확대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에 해당하는 논문을 미리 모집한다. 특집주제 원고는 오는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세무와 회계 연구 원고 제출에 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조세연구소(02-521-9544)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91호(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