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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과세 부담률 OECD 1.7배…개인소득과세는 ⅔ 수준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 부담률은 65% 수준에 그쳤다. 지난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다. 다만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점차 끌어올리는 추세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5.0%까지 올랐으나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였으나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20.1%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유독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한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에 미치지 못한다. 약 ⅔ 수준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다.


크게 보면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하게 하는데 비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거두고 있다는 의미다.


재산과세 비중은 지난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 변화가 재산과세 항목의 세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27.7%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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