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열린 제6회 한국세무포럼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 관련 쟁점’ 다뤄 
서윤식 세무사,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 관련 몇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발제
원경희 회장, “이달 15일 열릴 7회 한국세무포럼은 유튜브 생중계로 회원에게 서비스 할 것” 

한국세무사회에서 주최한 제6회 한국세무포럼에서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조세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달 18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회 한국세무포럼은 심충진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서윤식 세무사가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 관련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에 대해 발제자로 나서 1세대 다주택자를 둘러싸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짚었다. 


이날 서윤식 세무사는 발제 서두에 “우리 소득세법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규정도 두고 있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규정이 될 수도 있고 중과규정이 될 수도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1세대 3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와 1세대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서 세무사는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세법령을 정하는 것이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책무”라며 “최근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및 중과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며“정부의 관련 조세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및 중과규정 적용에 대해 정부가 보다 더 명확하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과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서 세무사는 “정부가 법령을 개정할 때는 개정 전에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형성된 국민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는 윤태화 가천대 교수와 김희철 세무사가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및 중과규정에 대한 입법상의 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우리나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식은 발표자의 발표 내용과 같이 일시적인 3주택 이상인 경우,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입법론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입법을 단순화하고 납세자들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소득공제방식이 합리적이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철 세무사 역시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법령이 난해하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태생적 성격과 정책적 목적 등으로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 간 괴리가 큰 세목이며, 더욱이 최근 잦은 개정으로 법령이 난해하고 복잡해져 납세자의 법적 예측가능성이란 가치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의 해석 또는 적용 결과에 있어 3주택 이상자가 2주택자에 비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점 등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거나 과세형평성이 약화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5일에 제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은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주택공급과 조세’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한국세무포럼을 보다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7회 한국세무포럼을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를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제7회 한국세무포럼에 관심있는 회원들은 이달 15일 오후 2시에 맞춰 ‘세무사TV’에 접속하면 인원 제한없이 누구나 세무포럼을 실시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 “매달 열리는 한국세무포럼은 최근 이슈가 되는 각종 세무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밀도 있는 연구 내용이 소개되는 자리로, 한국세무사회는 매월 1만4천 회원들에게 보다 필요한 내용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제선정부터 발제 및 토론자 선정까지 신경써서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회원들을 모시지 못한 채 포럼을 진행하고, 이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안타까워 그 대안으로 제7회 한국세무포럼은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면 비록 영상이지만 동시간에 진행되는 포럼의 현장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질의도 할 수 있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93호(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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