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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이어 에너지·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나휘발유·LPG·유류할증료 오름세…도시가스·전기료도 상승압력

최근 원자재 가격과 곡물값 등이 급등하면서 `밥상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공요금마저 오를 조짐을 보인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 가격도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 휘발윳값·`서민 연료' LPG도 오름세
지난 10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5주 연속 상승했다. 3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7원 오른 1L당 1,483.0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다.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르며 지난 8일 배럴당 68.32달러를 기록했다.


`서민 연료'로 불리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지난해 중순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 LPG 가스 수입사인 E1과 SK가스는 이달 국내 LPG 공급가격을 1㎏당 88원 인상했다. E1이 이달 발표한 국내 LPG 공급가격은 가정·상업용 프로판이 ㎏당 1,006.8원, 산업용 프로판 ㎏당 1,013.4원, 부탄 ㎏당 1,398.96원 등이다.


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국내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은 일반프로판 기준 지난해 5월 1㎏당 895.7원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달 1㎏당 1,120.47까지 뛰었다. LPG는 가정 난방용이나 식당 등 영세업종, 택시 연료 등에 많이 쓰인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통보한 국제 LPG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과 유통 비용을 반영해 매월 결정되는데, 지난해부터 상승한 국제유가가 국내 LPG 가격을 끌어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반등으로 LPG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다”며 "가격 인상 요인이 남아 있어 다음 달에도 국내 LPG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내달 국제선에 유류할증료 부과될 듯…국내선은 2,200원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유가 상승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다.
저유가 기조로 지난해 5월부터 부과되지 않았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개월만인 올해 2월 다시 부과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된다.


올해 2∼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1,1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됐고, 4월에는 2단계인 편도 2천20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1년 1개월간 부과되지 않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다음 달에는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이번 달 유류할증료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값이 144.25센트여서 부과되지 않았지만,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값이 150센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 도시가스·전기요금도 상승 압력
도시가스 일부 도매요금도 1∼2월에 이어 3월에 인상됐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상업용(업무난방비,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과 도시가스 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등) 도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해 2월 요금보다 메가줄(MJ) 당 1.0545원 올랐다. 주택용, 일반용은 동결됐다.


지난 겨울 동아시아 전역에 몰아친 기록적인 한파에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LNG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일반용의 경우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업용과 발전용은 매달 요금을 조정한다.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는 "LNG는 보통 장기계약을 통해 들여오기 때문에 유가 급등이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시차를 두고 LNG 가격과 도시가스 도소매 가격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연료비 연동제는 LNG, 석탄, 유류 등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 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에서 실적 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 차이가 요금에 반영되는데, 실적 연료비가 기준 연료비보다 오르면 전기요금은 오르게 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실적 연료비가 오르면서 하반기에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까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을 최대 300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2015년 인상된 후 6년째 그대로다.


2012년 마지막으로 개편된 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고 ㎥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 580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요금 인상 문제를 공론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92호(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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