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통과시키기 위해 세무사법만 심의하는 원-포인트 기재위 조세소위 4월 22일 개최
국민의힘, `종부세법 심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도 심의하지 않겠다'며 불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국민의힘 불참 따라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세무사법 통과 불발
SBS-TV, KBS-TV,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등 `국민의힘이 종부세법으로 발목 잡았다'고 보도
원경희 회장,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5월에는 통과되도록 신명을 다할 것…원경희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창현 감사,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세무사법개정안 반대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예상되자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 주호영 원내대표 눈치보며 종부세법 빌미로 불참한 것 같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종부세법을 심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도 심의하지 않겠다”며 지난달 22일에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불참함에 따라 세무사법 통과는 5월로 이월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세무사법을 4월에는 처리한다는 지난 3월 16일 조세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만을 원-포인트로 심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지난달 22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초 합의한 바를 뒤집고, 갑작스럽게 “종부세법도 세무사법과 함께 심의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정부와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종부세법은 5월에 논의하고 4월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당초 합의한 대로 세무사법만을 심의하자”며 국민의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10시에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당일 오후 2시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원회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하고, 세무사법 통과도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기재위 전체회의도 국민의힘이 불참함에 따라 열리지 못했다.
이같은 국민의 힘의 ‘몽니’에 SBS-TV, KBS-TV, MBC-TV,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국민의힘이 종부세법을 심의하지 않는다며 조세소위에 불참함에 따라 세무사법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일제히 보도하며, 국민의힘이 세무사법 통과에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원경희 회장은 “4월에는 어떻게든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님들을 방문하여 조세소위 참석을 호소하였으나, ‘국민에게 종부세 완화를 국민의힘이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국회 원내전략에 따라 끝끝내 조세소위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못하였다” 고 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의힘 행태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고 밝혔다.
이어 원경희 회장은 “5월에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세무사법이 통과되도록 신명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저와 31대 집행부에 지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며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세무사회 남창현 감사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4월에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무사법만을 심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놓고서는 종부세법을 심의하지 않는다며 불참하여 세무사법 통과를 무산시켰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였다.
이어 남 감사는 “국민의힘이 세무사법만을 심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하여 놓고서는 뒤늦게 종부세법도 함께 심의해야 한다며 조세소위원회에 불참하여 세무사법 통과를 무산시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세무사법개정안 반대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예상되자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찍힐까 종부세법 빌미로 불참한 것 같다”고 세무사법 통과가 불발된 것에 대한 배후와 원인을 진단했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