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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패 자인한 대통령…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완화에 방점무주택자·1주택자 대출규제·재산세 등 세 부담 완화될 듯
'국토부는 개혁 대상' 못박아…외부인사 노형욱 임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을 하겠다고 밝혀 1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당정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보유세 등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 주목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은퇴 계층 등을 위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와 같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당정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는 그간 계속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는커녕 지방 광역시로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퍼진 상황이지만 이런 가중된 규제 때문에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만 어렵게 됐다는 반성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고 그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선거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으니 그 이후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상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실수요자 부담 완화라는 정책 보완은 추진하되,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등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라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해선 지난 3년간 보였던 것처럼 강력한 규제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2·4 대책 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LH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면서도 "이분을 발탁한 이유와 기대하는 영역이 있다"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은 "지금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지탱하고,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해야 하는데 이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비전문가이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노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라고 지칭한 데 더해 "국토부 내부에선 (LH 사태의)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역시 외부 인사가 수장이 돼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부로선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정책도 실패하고 LH 사태의 책임도 있다고 지목한 것이어서 매우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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