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 6월1일 시행 前 '감면안 완성' 속도전
김진표 "무주택자 내집 마련 거래세, 일부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을 비롯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며 "2·4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일단 수정론이 제기된 부동산 정책 가운데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들여다볼 예정이다.
과세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이달 중순까지는 감면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위원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가장 크다"며 "당장 6월 1일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가니 재산세를 먼저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가 이날 특위 회의에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양도세 완화안도 특위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거래세 완화론자'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특위를 총괄하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매물 잠김'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한시적 감면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당에 제출했으나 특혜 논란을 우려한 당시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거래세라고 하면 광의로 양도세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통상 취득세를 의미한다"며 "특히 양도세 (완화)는 잘못 손대면 시장에 '정부가 부동산을 확 푸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에 따른 모든 세금을 다 검토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세 부담 완화는 없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때의 거래세는 선별해서 완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자·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안도 특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송 대표는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구성됐으나 송 신임 대표가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전면 개편됐다.
특위 위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계 상임위 간사와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은 고문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