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국회 산자중기위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소상공인과 학계 전문가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기존의 '소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곽아름 스터디카페 대표는 "(과거) 지원금으로 손실 보상을 퉁 치는 것은 기만"이라며 "선량한 다수를 희생시키는 단체 기합 방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노용규 노래연습장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최저 생계비 지원에 불과하다"며 "(손실보상의)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미화 음식점 대표는 "명동에는 억장이 무너져 실어증에 걸린 사람, 심장병에 걸렸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의 봉급이 줄었나. 왜 자영업자만 사지(死地)로 내몰려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장한 여행사 대표는 "정부는 마치 여행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국민들 모두에게 여행에 대한 반감만을 안겨 왔다"며 "세금은 꼬박꼬박 전부 받아 가면서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말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자영업자들에게 집합제한 조처를 내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 감염병예방법 그 어디에도 없다"며 "소급 보상해야만 그 위헌성이 시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복 지원, 재정 건전성,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작년 현금, 금융 지원 등 45조원 정도의 대책을 추진했다"며 "재정 당국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반업종과의 형평성, 영세 소상공인과 규모가 큰 소상공인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여행업 보상에 난색을 보이며 "별도의 트랙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의원 118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7명, 국민의힘 58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국민의당 각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무소속 각 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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