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제거래 통한 세금 회피 방지 강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 부담 회피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과세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한편, 변칙적 탈세행위와 고액 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위해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확정된 계획은 오는 9월 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