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손실보상·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전분야 정책수정 요구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방역, 일자리, 부동산, 대북, 탈원전 등 국정 전 분야에서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정당 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대표해 말씀을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대행은 먼저 "백신스와프로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건 의미 있지만, 백신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백신 확보가 여전히 더디다. 국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무슨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계획표를 보여달라고 말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보상 소급적용에 정부가 소극적이다. 속 시원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고용의 질과 양이 하락하고, 세금에 의존하는 통계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가 겹친 결과"라며 "경제 정책의 전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을 가져도 고통이고, 못 가져도 고통이다. 애꿎은 국민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며 "국민의힘이 국민 부담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다. 대통령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대행은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 중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임기 말 성과에 쫓겨 북한과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 폐지,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외교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동맹 우선의 외교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 대행은 최근 인사청문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열거하며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이 문 대통령 캠프 출신이라며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행안부, 법무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중립적인 인물로 교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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