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본말전도" vs "세금폭탄·과세 현실화"…송영길은 '불참'
특위, '상위 2% 과세안' 제시 "9억→12억원 안은 배제"…임대사업자 항의 빗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산세·대출규제 완화, 공급 대책 추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안을 마련했으나 초미의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 자유발언대에 선 의원들은 총 10여명으로, '뜨거운 감자'는 단연 종부세였다.
종부세 완화를 놓고 형성됐던 찬성파와 반대파 간 대치 전선은 이날 의총장에서도 여실히 재현됐다.
반대파 의원들은 '부자 감세'를 들어 종부세 완화 반대를 외쳤고, 서울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된 찬성파는 '종부세 현실화'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은 종부세는 물론 이날 당론으로 결정된 재산세 감면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진 의원은 특히 종부세 완화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그는 의총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특위의 논의 방향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라며 "집값을 잡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특위가 의총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안을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 일단 재산세 감면안부터 발표한 뒤 논란이 있는 종부세 등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세금 관련 부분은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세금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반면 김병욱 박성준 정일영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종부세 완화 불가피론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의원은 통화에서 "상위 2%만 과세하자는 특위안이 상당히 합리적이었다. 발언자로 나서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9억→12억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고 한다.
다만 고성이 오가는 등 치열한 격론이 펼쳐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다들 시끌벅적할 거라고들 했는데 실제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특위가 과세기준 상향안을 아예 의총 안건에 올리지 않았던 영향이 컸던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특위는 이날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 등 2가지 안만 의총에 올렸다.
애초 특위는 과세기준 상향안(9억→12억원)도 의총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막판 조율 과정에서 뺀 것으로 전해졌다.
'12억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갖는 '부자 감세' 뉘앙스와 아울러 국민의힘이 먼저 12억원 상향안을 들고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가 17억원에 달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를 완화하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한다는 것은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12억원 상향안은 절대 (논의) 안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12억원 상향안은 배제한다'며 완전히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군부대 방문 일정으로 의총에 불참했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날짜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이다. 군부대 일정이 먼저 잡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안과 관련, 특위 소속 의원실에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매물 조기 유도를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하는 등 임대사업자 제도 전반을 손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