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담회로 경청주간 종료…"손실보상+재난지원 패키지 고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소상공인들을 끝으로 일주일간의 민심 경청 행보를 마무리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부평역 앞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온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의 마지막 행사다.
한 상인은 "지난번 재보선 참패엔 잘못된 부동산법 영향이 컸다"며 "오늘부터 양도세율을 75%까지 매길 수 있다고 하는데 세율 75%에 누가 집을 팔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양도한 사람에도 혜택이 좀 있어야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매물이 없어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손질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 대표는 "양도세율 75%는 1가구 3주택자가 1년 이내에 매각했을 경우"라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해보려고 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상인은 "재난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상인들이 아직 많이 어려운데, 지원금이 한 두 번 더 나오면 '마중물'이 돼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손실보상법 대상이 주로 영업제한 조치를 직접 받은 업종이다 보니 전체가 해당되긴 어렵고 아주 제한된 유흥업소 중심인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제한·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종을 중심으로 손실을 보상하겠지만, 그 이외에 전반적으로 재난·피해지원 문제를 결합시켜 보완하겠다"면서 "추가 재난지원 문제는 손실보상법을 상의하며 같이 패키지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7월쯤 가면 방역지침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그때부터 조금씩 영업제한 등의 방역지침이 탄력적으로 변화되면 중소 상인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