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함. 12월말 법인은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함.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순서
① 수혜법인 확정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함.
*일반 기업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
② 지배주주의 확정
ⓐ 최대주주 등(그룹) 확정
ⓑ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 지배주주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서면-2019-상속증여-1767, 2019.9.5.)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40%, 50%) 초과여부 확인
ⓐ 수혜법인의 중소·중견기업 해당여부 확인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 과세 제외 매출액 확인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확정 및 그 비율이 30%(40%, 50%) 초과여부 확인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기준 판단(서면-2019-상속증여-1767, 2019.9.5.)
④ 수증자 확정(주식보유비율 3%, 10% 초과자)
ⓐ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⑤ 증여의제이익 산정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중소 50%·중견기업 20%)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시 추가 과세 제외되는 매출액 감안하여 계산
ⓒ 수증자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 0%(중소기업 10%·중견기업 5%)
ⓓ 신고기한 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 증여의제이익 산정 : (ⓐ×ⓑ×ⓒ)-ⓓ- 주식 직·간접 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 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 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익
■ 과세요건 판단 시 과세 제외 매출액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증손회사를 포함)와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스포츠클럽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추가 과세 제외 매출액
①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 감수 : 고 경 희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98호(202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