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세' 비판에 홍남기 "아니다…중소·중견기업 혜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2년 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향후 2∼3년은 우리 경제의 전략기술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 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 수는 200개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기업은 미래 우리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할 주요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 감세' 비판은 이런 기업들에 돌아갈 혜택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조5천5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효과에 따라 이 중 8천669억원은 대기업 세부담 감소분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기업 감세' 세법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홍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