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사유재산인데 웬 '공유지의 비극'?…역대급 망언"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의 도입에 조용한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 제약사 임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로비스트 등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이 도입되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외국기업에 인수될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며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등 제약업계는 의회 관계자들과의 회의나 토론회에서 "제약사들이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앞서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130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기대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작 IT 대기업들은 별 반발 움직임이 없는데 비해 제약업계는 이처럼 반대 움직임에 나섰다고 저널은 전했다.
저널은 대형 제약사도 IT 대기업과 비슷하게 전세계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를 선호하는 사업 구조여서 법인세 최저세율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저널이 뉴욕대에 의뢰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20대 제약사의 실효세율은 약 17%로, 20대 IT 기업(21%)보다도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