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계간 세무사]에서 열람 가능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계간 ‘세무사’ 가을호(통권 170호)를 발간하고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해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계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신문·간행]→[계간 세무사]로 접속하면 볼 수 있다.
이번 계간 ‘세무사’ 가을호에서는 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의 ‘(상속에 중점을 둔) 신탁제도의 고찰’이 특집으로 다뤄졌다.
김 세무사는 신탁의 구조와 신탁의 운용에 유용한 제도들을 소개하면서 신탁과 관련된 용어와 정의, 종류, 법률적 기능을 설명하고, 상속과 관련된 유언과 사인증여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논문에 담았다.
이어서 원동욱 교수(우송대학교)의 ‘우리나라 감사위원회제도’, 김범준 교수(가톨릭대학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업 총매출액 산정방법 검토’가 게재돼 있다.
원 교수는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를 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와 비교하고, 감사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원 교수는 “감사 기능이 적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자기감사의 법 규정 개선이 필요하고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내 카지노 회계규제 현황과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았다. 카지노 사업자들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총매출액 회계처리를 개선하여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매출에누리 등의 매출액 차감항목이 아닌 지급수수료 등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손영철 세무사의 ‘비거주자의 TRS 및 대차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윤희원 세무사의 ‘부부간 재산이전 과세문제에 대한 소고’ ▲박상근 세무사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도 이번 가을호에 게재됐다.
또, <해설>에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의 ‘OECD 모델조세조약의 혜택제한조항에 관한 연구 -간이판을 중심으로’가 실렸다.
부록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의 [제29조(혜택을 받을 권리)]의 번역문도 탑재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09호(2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