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절반 본인 납부 세금만큼 정부 혜택 수혜 생각
세전ㆍ세후 지니계수 개선율 선진국 대비 크게 낮아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는 현행 조세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복지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명 중 2명 꼴인 65%가 “추가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지난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 본부장은 7,106명을 대상으로 한 재정패널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이들 가구 평균소득은 5,060만 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약간 불공정하다’ 39.4%, ‘매우 불공정하다’ 7.4% 등 절반 가까이인 46.8%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공정하다’는 0.5%에 그쳤고, ‘약간 공정하다’는 13.4%였다. ‘보통이다’는 39.3%로 집계됐다.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와 비교한 본인 세금부담 수준’으로는 절반이 넘는 55.9%가 ‘적당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는 35.6%, ‘매우 높은 수준이다’ 3.9%,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3.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45.7%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 혜택 수준이 ‘비슷하다’고 말했고, 33.4%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10.3%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으로는 55.2%는 ‘적당하다’, 34.6%는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3분의 2 가량인 64.5%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비 5% 미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0%였고, 10%까지 낼 수 있다고 말한 이는 5%에 불과했다.
한편 전 본부장이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10.1%에 그쳐 독일(42.5%), 일본(32.4%), 영국(32.1%), 미국(22.8%)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세제로 인한 형평성 개선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