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세제분석과 대안'…확 바뀐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세제 다양한 각도로 분석
한국세무사회에서 최근 발간한 `계간 세무사' 2020년 겨울호가 이달 초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됐다.
이번 겨울호 역시 회원들의 실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주제로 한 특집과 논단, 해설부터 판례평석 등 알찬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특집에 게재된 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세제분석과 대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확 바뀐 주택임대 환경에서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논단 코너에서는 경영학박사인 최주익 세무사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소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념 또는 목적을 살펴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세제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고한 김신언 세무사는 국내외에 도입 될 디지털세와 데이터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국내 과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했다.
이어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 관련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를 작성한 서윤식 세무사(세무학박사)는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한국세무사회 황영현 연구원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및 변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해설 코너에서는 박상근 세무사(경영학박사)가 `주택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할 점'을 게재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과 실무에 적용했을 때 유의할 점을 자세하게 해설하여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 자격사들의 지방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판례평석으로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7년 이후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한국세무사회 김용태 연구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구 상증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 준용)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및 헌법상 재산권·평등권 침해 여부’를 해설했다.
한편 계간 세무사는 PDF 파일 형태로 제작되어 회원들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신문·간행]→[계간세무사]로 접속하면 구독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