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2030년까지 남북 방향 10개 축과 동서 방향 10개 축으로 재편된다.
1992년 이래로 유지돼온 남북 방향 7개 축·동서 방향 9개 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이 보다 촘촘하게 재구성되는 셈이다.
재편된 간선도로망이 완성되면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최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정부의 도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이 담겼다.
◇ 간선도로 체계 7×9 격자망에서 10×10 격자망으로
우선 계획에 따르면 국가 도로망의 동맥에 해당하는 간선도로 체계가 7×9 격자망에서 10×10 격자망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 방향 10개 축과 동서 방향 10개 축으로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북방향 1개 축이 신규 도입되고, 남북 방향 2개·동서 방향 1개 지선(보조노선)이 간선축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이격 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했다. 현재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간 간격은 약 73㎞로 국가간선망 평균(30㎞)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이 남북 6축으로 격자망에 새로 도입된다.
해당 구간 중 연천∼진천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진천∼합천 구간은 새로 도로가 놓이게 된다. 또 현재 지선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간선 기능을 하는 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 등 3개 지선은 간선축으로 조정됐다.
◇ 5개 대도시 권역 6개 순환망에 방사축 도입
아울러 대도시 권역 6개 순환망에는 주변 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이 도입된다.
현재 순환망이 구축된 대도시 권역은 수도권(2개),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이다.
이들 지역 순환망의 중심과 외곽을 잇는 방사축을 도입해 6개의 방사형 순환망(Radial Ring)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향후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경제 재도약 지원·사람 중심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이번 2차 계획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 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 개편에 따라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의 도로 정비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도 담겼다.
다양한 이동 수단을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고, 도로 살얼음과 같은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자동차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 도로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번 2차 도로망종합계획은 이달 안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춰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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