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자 세무조사 대폭 감소…건수 13%↓, 부과세액 24%↓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 부과 세액이 모두 전년보다 대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증여세 조사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올라 부과세액이 전년보다 45% 넘게 증가했다.

작년 현금영수증은 국민 1인당 약 80건씩, 1건당 3만원 꼴로 발급됐다.'

◇ 사업자 세무조사 건수·액수 줄어…상속·증여세는 부과세액↑
국세청은 29일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를 통해 전자세원, 국제조세,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등 136개 통계를 발표했다.

2020년 국세청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완료한 세무조사는 7천979건으로 전년(9천264건) 대비 13.9% 줄었다.

개인 사업자 조사 건수(3천995건)와 법인 사업자 조사 건수(3천984건) 모두 전년보다 각각 14.3%, 13.4% 감소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 역시 4조6천억원으로 전년(6조1천억원)보다 24.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부과세액은 개인 사업자(1조1천억원), 법인 사업자(3조5천억원) 모두 전년과 비교해 각각 31.3%, 22.2%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해 건수와 부과세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도 건수가 줄었다. 작년 조사 건수는 1만3천건으로 전년(1만3천478건)보다 3.5% 감소했다.

그러나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부과세액은 증가했다. 상속·증여세 부과세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작년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전년(9천245억원)보다 14.6% 늘었다.

이 중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천523억원으로 전년(5천180억원)보다 45.2% 늘었고 증여세 조사 부과세액도 826억원으로 전년(556억원)보다 48.6%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조사 부과세액은 2천247억원으로 전년(3천509억원)보다 36.0% 감소했다. 양도세는 조사대상에 따라 부과세액 편차가 큰 세목이라 매년 부과세액 증감폭이 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현금영수증 41억건, 123조원 발급…1인당 80건, 1건당 3만원 꼴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총 41억3천만건, 123조원어치였다.

국민 1인당 약 80건이며 건당 발급금액은 약 3만원 가량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발급 건수는 8.4% 감소했으나 발급 액수는 3.7% 증가했다.

가맹점 업태별로 보면 소매업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37.0%(45조5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7.8%(9조6천억원), 음식업 5.8%(7조1천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천243조2천억원으로 전년(3천264조1천억원)보다 0.6% 줄었다.

법인 사업자가 발급금액의 88.2%(2천861조6천억원)를 차지했고 일반 사업자는 11.8%(381조6천억원)였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41.8%(1천355조원)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도매업이 19.7%(638조4천억원), 서비스업이 10.9%(353조6천억원)였다.

지난해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국내원천소득은 6만3천700건, 54조8천억원이다. 전년보다 각각 7.1%, 6.2% 줄었다.

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3% 감소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에는 배당소득이 49.1%(26조9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사용료 소득이 28.8%(15조8천억원), 유가증권양도소득이 11.7%(6조4천억원)였다.

지난해 외국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은 각각 8천695개, 2014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64개, 7개 늘어났다.

작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91만가구에 5조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114만원 수준이며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