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서 백내장 수술 비중 급증에 보험사 직접 나서
실손보험 수조원 적자…백내장 수술 보험금만 1조원 넘어
국세청, 탈세 정황 확인되면 세무조사
보험사가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A보험사는 최근 16개 병원이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된다면서 현금 영수증 미발행,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청구되는 병원들을 분석해보니 전체의 7.2%에 불과한 특정 병원들이 전체 지급 건수의 46%, 지급 보험금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평균 의료비는 900만원 수준에 달했다.
일부 가입자는 이들 병원에서 수술 때 1천만원 이상 고액 비급여가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비용을 처음에는 카드로 낸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런 다음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기존 영수증 발행 금액보다 적은 현금을 내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보험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10개 병원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환자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유인하는 일부 병원의 행위는 백내장 허위 및 과잉진료를 넘어 보험사기를 조장해 선량한 병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보험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탈세 정황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3천900만명이 가입된 실손보험이 매년 수조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과도한 백내장 수술비의 폐해는 심각한 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늘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비중이다.
실손보험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빠르게 불어나 작년 1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40∼50대의 백내장 수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이 급등했고 병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병원들의 불법 의료광고 및 탈세, 보험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