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직접 제작한 ‘표준계약서’와 ‘업무기준표’ 양식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해 회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3일 전 회원 공문을 통해 알리고 ‘표준 세무대리 업무기준표 및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방법 등을 설명했다.

각종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려는 회원은 우선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무사 로그인]을 해야한다. 그리고 상단 바에서 [세무사 전용]-[표준 세무대리 업무기준표 및 체크리스트]를 클릭하면 하단 정보자료실에 게시된 자료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6월 8일 완성된 ‘표준 세무대리시간 및 비용 연구보고서’와 각 세목별로 정리된 업무기준표 등의 양식이 탑재돼 있다. 다운로드하려면 우측의 PDF 파일을 누르면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8일 `표준 세무대리 시간 비용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기장·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 재산제세, 컨설팅 등 분야별로 회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업무기준표 등의 양식을 제작한 바 있다. 

이는 원경희 회장이 취임하며 그간 세무사가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가격덤핑 등 세무대리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현실적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표준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적정 수임료를 받으며 양질의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은경 부회장을 중심으로 2020년 7월부터 세무대리 업무수행 내용에 따른 적정 보수액 산정 근거를 마련하는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 연구 TF를 구성해 약 11개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물로 표준계약서, 업무기준표 등이 담긴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6월 고은경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 연구 TF’에서는 기존 보수체계 및 각종 계약서, 업무수행 양식과 서식 및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여 각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회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업무기준표, 체크리스트 등의 양식을 만들어 냈다”며 “이를 회원들이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탑재하고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많은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회원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될 표준세무대리시간제의 법적 근거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12호(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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