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탈세 검증…악의적 체납자 현장 추적 강화
메타버스로 세무관서장 회의…실제 사진 기반 아바타로 참석
국세청이 올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큰 빚을 졌다가 상환한 사람의 부동산 탈세 여부도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탈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주택을 산 연소자를 비롯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증 대상은 주택, 상가, 빌딩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고액 채무 상환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가 자산 취득자가 어디서 자금을 얻어 자산을 취득했는지 그 과정과 경로를 검증해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올해는 고액 채무 상환자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채무를 상환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확인해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재산 취득, 채무 상환,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 운용과 신고된 소득 등 자금 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적정 여부도 점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챙긴 일부 생활필수품 취급 업체와 불법 대부업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탈세 행위 검증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등에도 대응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은 늘린다.
법인 명의로 슈퍼카 등을 구매해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하거나 '꼼수'로 부를 이전한 사주 일가, 고소득 전문직의 이면 계약도 엄단한다.
조세회피처나 비밀계좌를 이용한 해외 은닉재산 국내 증여, 글로벌 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조약·세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내 자본 부당 유출은 체계적으로 검증해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추적을 강화한다.
지방청에는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설치하고, 지방청 체납추적과 수준의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 분석·합동 수색을 시행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세종 국세청 본청 대신 실제 회의장과 유사한 가상공간의 회의장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전국 130개 세무관서장들은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아바타로 회의에 참석해 김 청장의 모두발언 등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장과 별도로 마련된 소통공간, 전시공간 등에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