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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안 자문단 구성…새 정부에 건의"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 합리적 조정 필요"

서울시는 주택 보유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원윤희 교수(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를 좌장으로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자문회의를 수시로 열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 개편안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4∼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생활 필수재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데도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은퇴 고령자의 조세 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세제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해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주택 실거주자,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우선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초기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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