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28일 보고…소상공인 손실 先보상안, 수출입기업 지원안 중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율 방안 등 현안을 보고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담긴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 등의 이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오는 28일 각각 소상공인 손실 선(先)보상 실현 방안, 수출입기업 지원안 등을 보고할 전망이다.'
◇ 공정위, 플랫폼 규율·전속고발권 보완 방안 중점
22일 공정위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수위에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규율 방식을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추진 경과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 제정안에는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윤 당선인이 플랫폼 규율과 관련해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어 온플법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윤 당선인 공약집에 담긴 주요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등 이행 계획도 보고한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이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한 바 있다.
그간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으로 폐지 주장도 다수 제기된 만큼 공정위는 제도 운용 방식을 보완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방안,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개선 방향,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검토 의견 등도 담길 전망이다.
공정위는 인수위 보고에 앞서 이날 오후 박익수·권남훈 전문위원에 현안 등을 사전 보고할 계획이다.'
◇ 국세청 '손실 先보상안'…관세청 수출입기업 지원안
국세청은 오는 28일께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손실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내년에 과세가 시작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구축 현황도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인수위 업무보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관세청은 통관 심사와 관세 징수 등 주요 업무 현황 설명 위주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응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 범죄 단속, 마약류 반입 차단 등 핵심 과제의 추진 방향도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