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물가에 '특단의 대책' 언급…현 정부 추가 대책도 촉구
인수위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물가 전망 어두워" 보고
국제유가 급등에 수요 회복 가속까지 겹치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로 치솟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초저금리와 제로성장에 물가가 10년 만에 4.1%가 되어 민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다 같이 했다"며 민생안정 대책 마련 지시의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에 따르면, 경제 관련 분과 간사들은 윤 당선인에게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웃돈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했다.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비용 상승 하나 때문이 아니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 자체가 물가 상승 압박이 매우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살아나려 해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더해져 공급망 문제로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압박이 강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간사들은 "(물가 상승 원인이) 종합적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딱 '이것'이라고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원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원 수석대변인은 "서민물가 문제가 있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행료 부분을 꽉 눌러 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 준비와 별개로 현 정부에 "물가동향을 포함한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인수위가 요청한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유류세 30% 인하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5일 5∼7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 대책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현 정부에 촉구할 일이 있는데 취임 전에는 현 정부에 특단의 민생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인 물가와 민생안정 대책을 해당 분과에서 최우선과제로 준비를 잘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결정할 기준금리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에 관해 묻자 원 수석부대변인은 "금리는 거시경제와도 연관이 있고 부동산, 물가와도 연관이 있다"면서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이 금리 등은 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어 종합적으로 협의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연합뉴스에 "한은과 정부가 금리를 협의한다는 게 아니고, 물가와 관련해 각종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