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특위, 정부 추계 손실보상 규모 보고받아…추가 분석하기로
"추가 재정소요 가능성, 거시경제적 효과도 고려해달라"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상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6일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 초안을 보고받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채무 재조정, 세액공제 등 지원방안 구체화를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설계 과정에서 향후 코로나19 변이 재유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가능성, 물가·금리 상승 국면 재정 투입의 거시경제적 효과 등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이날 오후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제3차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국세청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손실 규모 추계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도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시작 후 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본 누적 손실 규모를 여러 기준으로 추계한 복수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중간집계 과정이라 (정부가 보고한) 그 액수가 인수위가 생각한 액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추가로 보완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 금액을 공개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정부의 추계 결과를 받은 뒤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별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며, 그간 정부 지원 규모까지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추계자료 보완과 함께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윤 당선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원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두 가지 지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는 특위와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인수위는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어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것의 거시경제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최근의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방역예산 등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을 대비한 추가 방역과 보상재원 소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올해 추경이 두 차례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3조3천억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 원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1차 추경(16조9천억원) 외의 손실보상 추계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추경을 짜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1차 추경 지원 내용까지 고려해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인수위는 특위 차원에서 이번 주말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