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국정과제 발표…세제 혜택·규제 완화 강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토 균형 발전이 정의와 상식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길"이라며 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윤석열정부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 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투자활성화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 요소로 꼽으면서 "양도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없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세부적인 세제 감면율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법인세에 대해선 "최소한 글로벌 미니멈(최소) 수준이 15%이고 이 수준을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과 문화 등 생활 기반과 다양한 로컬크리에이터 활동 공간을 지역에 넓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해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권한과 재정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 역시 높이는 여러 기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창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철학 기조를 분명히하는 정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질서·구조도 고쳐나가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특위는 이런 정신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지역 불균형을 불평등·불공정 문제 해결 차원으로 다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과열, 비수도권 미개발·저개발로 인해 사회 통합을 해치고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신 하에 기업과 지방정부, 지역 공동체가 같이 살아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