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매년 느는 억대 소득 프리랜서…건보공단 "최소 8천명"

우리나라에서 연간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가 얼마나 될까.

대다수 프리랜서가 임금 근로자에 견줘서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지만 억대 고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보건사회연구」에 실린 '프리랜서의 소득 불안정에 대한 동태적 실증 연구: 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목의 논문(강금봉 전문위원)을 보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지속해서 저소득에 머물 확률이 높았다.

한국노동패널 2008~2019년 자료를 활용해 소득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프리랜서는 소득 1분위(최하위 소득 그룹)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최상위 소득 그룹에 속하는 비율은 낮아 빈곤 함정에 처할 가능성이 컸다.

임금근로자는 소득 이동성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지만 프리랜서는 소득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해 경기적 요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문위원은 "다수의 프리랜서는 일자리와 소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상시적 불안감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대부분 프리랜서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지만, 가수와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을 중심으로 웬만한 월급쟁이들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억대 고소득을 거두는 국내 프리랜서가 최소 8천명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와 관심을 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프리랜서가 연간 1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소득 신고해서 확인된 건수는 2019년 7천179건, 2020년 8천114건, 2021년 9천41건 등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약 1천건씩 증가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한 명의 프리랜서가 여러 사업체와 별도로 계약해 일하고 사업체별로 1억원 이상을 각각 받았다고 신고한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억원 이상 소득 신고 건수와 신고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선수, 연예인, 1인 콘텐츠창작자 등 고소득 프리랜서는 단일 사업장에서 고액을 받고서 국세청에 인적 용역 소득으로 신고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1억원 이상 고액 소득 신고 건수와 고소득 프리랜서의 숫자는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판단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드물지만 프리랜서 한 명이 중복 소득신고를 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지역가입자 중 적어도 8천명 이상(2021년 기준)은 연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에서 연계 받은 각종 소득자료를 활용해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매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해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이 아니라 소득 신고 건수별로 현황을 파악해 정리해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는 매년 10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자료를 넘겨받는다.

이를테면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은 2020년도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을 그다음 해인 2021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이렇게 국세청에 들어온 소득정보를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에 넘겨받아서 11월부터 보험료 부과에 활용한다.

한편 국내 프리랜서 규모는 프리랜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40만여명(2019년 기준)으로 추산하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약 360만명에서 400만명(2018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 중 ▲ 본인 점포를 가지고 있고 계약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보수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자신이 정하는 경우 ▲ 업무지시나 퇴근 시간 제약이 모두 없는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로 봤다.

이에 반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모든 1인 자영업자에다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프리랜서로 정의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이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이란 연구보고서에서 2009~2018년 한국노동패널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프리랜서 규모는 약 400만명으로 국내 취업자의 15.1%를 차지했다.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은 약 254만원으로 전체 취업자 월평균 임금(286만원)의 88.9% 수준이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6.4시간으로 전체 취업자 평균 노동시간(44.8시간)보다 길었다. 업계 평균 경력 기간은 12.9년이었다.

성별 분포는 남성 65.7%, 여성 34.3%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3.4%로 가장 많았고, 30대 12%, 20대 3.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