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오르면 소득불평등 개선·단기 경제성장엔 악영향"
"주택가격 하향 안정하려면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거래세·증여세 등 재산 과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거래세와 증여세가 높은 수준이어서 전체 재산 과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 GDP 대비 보유세 비율 0.93%…실효세율은 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발간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과세 비율은 3.12%로 OECD 평균(1.85%)보다 높다"며 "이는 OECD 국가 37개국(2019년 기준) 중 7번째로 높다"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거래세나 상속·증여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93%로 OECD 37개국 중 16위에 그쳤다.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0.17%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0.30%)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거래세의 경우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0.44%)을 상회했으며,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도 0.43%로 전체 평균치(0.12%)보다 높았다.'
◇ GDP 대비 보유세 1%p 오르면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 1.151%p↓
대외연은 이어 "부동산 보유세가 오르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 가격을 낮추고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p) 오르면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1.151%p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0(완전 평등)∼1(완전 불평등) 사이 수치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135% 하락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1인당 GDP의 경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1%p 오를 때마다 0.487%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불평등이나 경제 성장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외연은 "결국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의 정책 조합이 주택 가격 안정과 경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외연은 "다만 보유세 증가로 단기적인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당국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 고령층 등에게는 납부 이연제도나 장기분납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이나 전세 제도 등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