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업투자 및 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최우선 추진" 권성동 "여야정 협의체, 굉장히 좋은 방안…여당보다 야당 더 많이 찾으라 주문"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최근 물가 급등 상황과 관련,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의 처리를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고위당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7일 만에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가장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의 이미 발표된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인상,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 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6·1 지방선거 직전 통과시킨 62조원 규모의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입법 추진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법안 등이 최우선 추진 대상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 지원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
첫 고위 당정 협의회서 발언하는 김대기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2022.7.6 kimsdoo@yna.co.kr
허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주요 법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 채널을 상시 운영하면서 장애 요인을 적시에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 추진 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정례화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월 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당이나 정부에서든 요청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멤버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 징계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이준석 대표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해선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소통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정책에 7을 쓴다면 3은 알리는 데 쓰는데, 어쩌면 3보다 더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첫 고위 당정 협의회 분위기에 대해선 "서로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위기가 좋았다"며 "비공개 때 대화를 많이 했고 그간 당이 요청하려던 부분을 말했고, 그에 맞춰 총리와 각 수석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야당과의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담하는 당정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준석 대표, 한덕수 총리,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7.6 kimsdoo@yna.co.kr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정부에서 하자고 하니 저는 언제든지 (야당에) 제안할 생각이 있다"면서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여당보다 야당을 많이 찾아뵙고 정책·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열리면 민생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므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다"며 "여야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지형 속에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 관련 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발의해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대선 때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협치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를 요청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참석자들도 공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