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관리재정수지 적자 2배로 불어…연말 111조원 전망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 지출이 몰린 영향이다.
◇ 나라살림 적자 38조원→71조원…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는 작년 동기보다 22조7천억원 증가하며 한 달 전(37조9천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28조4천억원 늘어난 48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2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 중 5월 누계 국세수입(196조6천억원)이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34조8천억원 늘었고, 기금 수입은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4조6천억원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342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조6천억원 증가했다.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의 2배에 달한 것이다.
[그래픽] 관리재정수지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가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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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1천19조원으로 한 달 새 18조원↑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천1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4월 말(1천1조원)보다 17조8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다만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5월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지며 발행 잔액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안에 재정준칙을 수립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하고,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천억원(경쟁입찰 기준 12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4조5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58.9%에 달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