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가장 큰 규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 "법인세 감면의 목적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 정책으로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수석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13조원"이라며 "전체 국세가 400조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세수는) 작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우리 법인세가 낮은 수준은 분명히 아니고,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것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며 "윤 대통령도 말했듯이 세금이 기업 활동에 대한 가장 큰 규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해소,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은 재정 지출 사업들을 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高) 물가 사태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최 수석은 "다행히도 유가가, 아직도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다소 진정되고 있다"며 "이렇게 계속 (추세가) 가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한다. 이럴 경우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0월 정도가 지금 정점(으로 예상한다)"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 방지"라며 "그래서 정부가 경제 주체들에게 이런 심리를 갖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정부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공공 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물가가 정점에 가고 있지만, 성장세 둔화·경기 둔화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결국 정책의 방점이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두가지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대응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 더 각오를 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책들을 계층·분야별로 더 세밀하게 만들어내고 소개해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