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회장, “회원들의 고견, 언제든 과감하게, 그 어떤 의견이든 가감 없이 말해달라”
사업현장 문제점, 세무사 제도 및 세무사회 회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쏟아져 나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지난 13일 오후 구재이 회장은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을 직접 만나 ‘세무사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구재이 회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타운홀 미팅이란 정책결정권자가 지역주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 공개회의로, 미국 참여 민주주의의 꽃이란 평을 받는 소통방식이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세무사 회원들이 겪는 사업현장의 문제점, 세무사 제도 및 세무사회 회무에 대한 건의 등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재이 회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할 30가지의 핵심 공약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회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의견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수렴했다.
구 회장은 “세무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어 더이상 사업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며 “회원들의 고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과감하게, 그 어떤 의견이든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회원들은 저마다 세무대리업계의 시급한 현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먼저 김성한 회원은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한 지 17년이 넘었는데 보수를 책정할 근거 자료가 없어 주변에 물어봐 가며 눈치 보듯이 보수를 정했는데, 17년 동안 딱 한 차례 보수를 올렸다”며 “최저임금과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 세무사의 보수만 20년 동안 정체돼 있으니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 달라”며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세무사의 경우 국가와 납세자들을 위한 고도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보수기준이 필요하다”며 “세무사는 중소기업 경영관리전문가며 법정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마땅히 높은 수준의 세무처리업무 수행을 위한 법정보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수기준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과도한 업무에 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직원 인력난에 대한 심각성도 거론됐다.
차상식 회원은 “시대가 바뀌면서 세무사 업무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 4대보험업무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기장대행 등 세무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다”며 “국가정책으로 인해 자동으로 떠안은 4대보험업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회원은 “직원이 퇴사했을 때마다 새로운 직원을 뽑기가 너무나 힘들고 경력 5년 이상이 아니고서는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인력난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 회장은 “세무사회에서 직무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세무사고시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설립했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니 이러한 노하우를 살려 회원이 신규채용한 직원,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청년을 직접 교육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회계 중개플랫폼들의 유사세무대리행위에 대한 불만도 불거져 나왔다.
전영석 회원이 “세무회계 중개플랫폼의 등장으로 무료 기장서비스, 덤핑 문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자, 구재이 회장은 “세무회계 중개플랫폼의 특징은 일회성에 불과한 서비스와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강점은 책임감에 있다”며 “세무사회 차원에서 공공플랫폼대응TF를 꾸려서 삼쩜삼 등이 세무대리업계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강력대응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무사 겸직금지의 원칙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초록 세무사는 “최근 전문자격사의 직무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직무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세무사들은 여전히 회사에 종속된 직원으로만 일하고 있다”며 “세무사가 스타트업이나 보험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을텐데, 겸직금지 관련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구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들이 세무사법으로 인해 기장업무에만 매몰돼 있었다”며 “세무사회 집행부 역시 관성적인 회무에만 집중하다가 컨설팅 업무 등 블루오션 업역에 대해 무관심했었는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회원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회원들은 청년 인큐베이팅 도입 요청, 거래처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문제 해결, 근무세무사 대우문제, 조세심판청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세무사 역량강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무사업무영역 확대, 서울지방회관 독립, 세무회계데이터 주권 수호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한편 구재이 회장은 첫 번째 역삼지역세무사회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에 이어 7월 20일 울산-동울산지역세무사회 등 8월까지 전국 7개 지방회 소속 세무사들을 만나 회원들의 애로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48호(202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