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 혁신 5대 아젠다 및 비전 발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세무사제도 혁신 5대 아젠다 및 비전을 제시했다.

세무사회가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 배경에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면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시간으로 삼는데 있다.

세무사회가 제시한 세무사를 세무사답게 하는 ‘세무사제도 혁신 5대 아젠다와 비전은 ▲납세자권익보호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 ▲국민과 세정당국에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는 현장 전문가 ▲세무사법을 세무대리 근간으로 만들고 혁신적 선진화 위해 정부와 소통하는 세무사회 ▲회원이 진정 주인이 될 때까지 혁신하는 세무사회 ▲유능하고 책임있는 국민의 전문가를 만드는 플랫폼세무사회이다 

먼저 발표에 나선 천혜영 부회장은 첫 번째, 정부와 함께 상시적으로 세무사제도를 연구하고 공론화하고 입법체계를 구축해 공공성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세무사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해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달성할 수 있는 세무대리제도의 근간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세무사 조직적 역량강화가 가능하도록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한 사무소 3명 이상 세무사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대형화를 유도해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등록제도 혁신이며, 「소속세무사의 등록 의무화, 세무사공동체 확대」를 추진한다. 회원사무소 소속세무사에 대해 회원등록 제도를 신설해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세무사공동체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네 번째, 직무ㆍ보수체계 혁신이며 「정부고시 <법정보수기준> 제정 위한 법적 근거 신설」을 추진한다. 과당경쟁과 덤핑을 해소함으로써 직무품질과 성실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다섯 번째, 공공성의 조세전문가 혁신이며 「세무사의 조세 행정소송 대리권의 전략적 확보」를 추진한다. 조세소송 수행을 통해 세무사법상 세무사 사명인 ‘공공성 있는 조세전문가’의 역량과 위상을 완성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여섯 번째, 세무대리질서 혁신이며 「명의대여, 소개ㆍ알선 등 실효성 있는 불법세무대리 처벌」을 추진한다. 명의대여에 따른 불법적인 이익을 사후적으로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명의신탁 근절 효과를 기대한다.

일곱 번째, 국민의 세무사 혁신이며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 전개」를 추진한다.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문가상을 정립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여덟 번째, 정부 상설협의체 혁신이며 「세제ㆍ세정당국과 세무사회의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을 추진한다. 세제ㆍ세정당국과 납세자 권익보호의 전문가단체간 소통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친화적인 세제ㆍ세정발전을 주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아홉 번째, 회원연수 혁신이며 「지방회 회원교육 자율성 부여, 연수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본회ㆍ지방회ㆍ지역회별 회원에게 맞춤형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함으로써 세무사 역량강화에 적극 활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천혜영 부회장의 발표에 이어 최영우 전산이사는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 구축, 세무사 직무 고도화」를 추진에 대해 발표했다.

‘사업현장 대혁신’의 첫 번째 사업인 ‘플랫폼세무사회’ 추진은 각자도생 형태로 운영되던 회원사무소 운영을 세무사회가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 회원사무소의 직무ㆍ보수체계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여 직무ㆍ보수프로세스, 스마트오피스, 컨설팅리포팅, 공공플랫폼 등 직무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정보수집엔진을 통하여 통장, 신용카드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데이터센터에 구축하게 되며 회원과 회원사무소의 직원은 거래처와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편리한 직무 수행과 생산성의 혁신이 가능한 ‘스마트오피스’, 기업통합 관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경영관리지원’, 컨설팅 제안서와 계약서 및 레포트를 제공하는 ‘기업컨설팅’, 국민속의 세무사 검증된 세무신고인 ‘대국민 조세서비스’ 등 한국세무사회 중심의 통합 플랫폼에 의한 상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Win-Win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최 전산이사는 충분한 검토ㆍ기획을 통하여 직무통합플랫폼을 9월중에 개발모델을 확정하고 개발에 착수해 올 11월부터 통합컨설팅파트 오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회원들에게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끝으로 최 전산이사는 “사업현장 대혁신 플랫폼세무사회를 시작으로 회원여러분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백년뒤 밝은 세무사회의 초석을 세우겠다”고 말하여 발표를 마무리했다.

세무사신문 제852호(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