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기업지배구조로 한국증시 저평가…상속세 등 개편해야"

한국 증시 저평가는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상속세를 포함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19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투자자산운용 주최로 열린 '한국 투자의 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증시 저평가는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 상법이나 판례가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주주가 아닌 회사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사들이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되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이익을 소액주주와 나누거나 주가를 높일 유인이 부재해 국내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이사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주주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하다.

반면 한국은 주주가 증거를 수집할 수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해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높은 배당소득세율도 국내 증시 저평가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상속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최대이고, 배당소득세율도 50%로 OECD 회원국 평균(28%)을 크게 웃돈다"며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할 인센티브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주주 보호책을 강화하고 상속세 등 세금 제도를 개편해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반기 증시 주도주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이형수 HSL파트너스 대표는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에 비해 홀대받았던 반도체 전공정, 부품 관련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의 흥행이 기대된다"며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모빌리티로 바통 터치할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