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세수결손 송구…경제 '상저하고' 맞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경제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직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기도 했는데 올해 역대 최대 세수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어 "거시적인 변수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산업생산 활동 동향 등을 보면 경제가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경제는 세수만으로 말할 게 아니며, 세수만 봐도 전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나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결국 숫자로 나올 것이고 (경제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재정 기조로 봤을 때 현재 세수 추계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로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방 실장은 설명했다.

방 실장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1.1%로 하향한 데 대해 "1.1%는 가능하지 않은 숫자"라며 "아무리 못해도 (정부 전망인) 1.4% 내외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이트 내에서 한국어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지적에는 "문제점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명칭을 처리수로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방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이권 카르텔'을 거론한 이후 사업 통폐합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가 기초과학 연구를 저해한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비효율 문제를 바로잡는 차원"이라며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R&D를 효율적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도록 쓰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야당 의원들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논란을 지적하자 "공무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게 백지신탁의 기본 원칙이며, 그 기본 정신에 맞게 제도 개선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실제 매각하지는 않고 우호적인 타인에게 팔았다가 다시 사들인 '파킹 의혹' 관련 질문에는 "투자와 가업 상속 문제는 별개로 연구해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한편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국민의힘과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이사장은 현 정부와 노선과 철학이 맞지 않아 정부 국정과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국정과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돕고 있다"며 "소신과 철학은 내면과 가치의 문제인데 왜 나를 판단하는가. 내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다. 법상 이사장 임기가 3년인데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