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93%가량이 일시금을 택하고 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금학회가 지난 4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의 25∼69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66.6%)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6%로, ‘동의하지 않는다’(23%)의 2배에 달했다.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한다.

퇴직연금 수급은 일시금이나 연금 방식 중에서 택할 수 있는데, 통계청·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2.9%가 일시금을 택했다.
연금 수령은 7.1%에 그쳤다.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38%)는 응답은 '필요하지 않다'(17.3%)는 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지만, 기존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전체 도입 대상 사업장 중 퇴직연금 도입률은 27%(2021년 말 기준)에 그친다.
응답자들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4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퇴직연금 해지나 중도 인출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가 34.4%, 비동의가 29.9%였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연금학회의 김성일 박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퇴직금제 점진적 폐지를 통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연금화 제고를 위한 세제정책 전환’, ‘가입자 교육’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경선 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56호(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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