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간담회…"3~5월 '女경제활동·사회이동성·中企성장' 대책 순차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역동경제는 성장잠재력과 사회 이동성을 같이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성장을 키우면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두 가지 어젠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기재부 기자실에서 현안간담회를 하고 자신의 정책키워드 '역동경제'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말 부총리에 취임한 이후 첫 기자간담회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가구소득 증가로 소득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면 생산성과 일자리 질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 4월 중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중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 여성 경제활동 확대방안(3월) ▲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4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5월)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정책이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질문에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기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게 많다고 말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조합에 맞게 균형 잡혀있다"고 말했다.
감세에 따른 건전재정 훼손 지적엔 "작년 4분기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공식 집계되진 않았지만 1월 세수는 플러스가 될 것 같다"면서 "긴장의 끈 놓으면 안 되겠지만 작년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이나 민생토론회에서 더 나온 대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기로는 4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몇 년에 걸쳐 나뉘어 영향을 준다"며 "올해분은 10% 수준으로, 올해 세수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며 "기재부도 '현장에 진심인 부처'로 거듭나야 하고, 현장 수요에 따른 플랫폼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경제정책방향 소통플랫폼'(경제정책 위키피디아)을 구축하겠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30개 과제를 선정, 후속 진행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업데이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선 "예산 삭감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제 혜택을 더 지원할 것이고, 민간이 못하는 부분의 재정지원은 앞으로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정책 컨트롤타워로는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며 "기재부는 부총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면서 큰 틀의 저출산 대책들은 상당 부분 재정정책이어서 그걸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 문제를 묻자, 최 부총리는 "계속 좋았다"며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부총리가 됐으니 조금 더 좋아진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