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택스 오류-편의 신속 개선 및 일괄등록 기간 연장 약속
위택스 개편시 세무사 사전 협의 없어 오류와 불편 초래, 세무사회와 핫라인 개설
위택스 안정화 및 지방세 선진화 위해 행안부-세무사회 정례협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최근 국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한 위택스 시스템(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의 개편과 관련해 세무사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위택스 안정화와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최근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 시스템)을 도입한 행정안전부의 이현정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위택스 오류대응을 비롯한 지방세정 현안 협의를 진행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지난달 16일 위택스 오류 개선 1차 건의에 이어 위택스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직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건의를 하는 등 위택스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세무사회가 추가 건의사항은 총 5가지로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메뉴의 정상적인 운영 ▲세무사가 위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세무사가 고지내역 및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기능 개선 ▲위택스 메뉴 ‘수임신청’에서 누락된 세무사 포함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세무사회의 건의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위택스를 납세자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업무수행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세무사의 납세자 위임 및 수임신청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납세자 엑셀 일괄등록을 5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위택스 시스템의 신속한 개선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세무사회와 적극 협의하여 세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부와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의에서는 향후 위택스 개선에 관한 협의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에게 제안했던 지방세제도 선진화 방안, 마을세무사2.0 등 세정개선 의제를 정책협의체를 통해 실무논의하기로 했다.
함택동 (연구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