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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사회적 물의 일으킨 기업, 대출때 불이익 받을수도횡령·배임·도덕적 일탈·일감몰아주기·분식회계 등 고려
해외 계열사 부채도 반영…삼성·한진·롯데 등 영향 가능성

앞으로 빚이 많은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해외사업의 위험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해외법인이 많이 늘어난 삼성이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한진그룹 등이 대출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이같이 바꾼다고 14일 밝혔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해당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통상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신규 대출이나 채권 상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다.

리스크가 커진 만큼 대출금리 상승이나 대출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지금은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평가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대한항공[003490]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나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의 평판 저하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대기업들이 해외진출이 많아지면서 해외사업의 위험요인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개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회사는 총 4천565개인데, 이 중 해외법인이 3천366개나 된다.

삼성은 지난해에만 해외법인이 150개 늘었고, 한화[000880](93개), SK(70개), 포스코[005490](58개), CJ(42개) 등도 해외 법인이 대거 증가했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자본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해외계열사가 실적 부진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국내 계열사로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위험을 미리 고려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1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사업이나 평판 위험은 재무구조 평가의 일부분인 만큼 악화됐다고 모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런 부분에서 위험이 있다면 약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정이 체결되면 대출 때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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