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부동산임대·금융양도소득에 과세해야"
우리나라 국민 중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40%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저출산 문제 해결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관련 양도소득, 1가구 1주택 양도소득 등 비과세 부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재정융합연구실장은 5일 한국재정학회가 '중장기조세정책 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미리 배부한 '중장기 조세정책과 2018년 세제개편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2017년 재정패널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7천394명 중 40% 내외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부담 규모는 현재 세금의 5%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고, 현재 세금의 5∼15%가 5.7%로 뒤를 이었다.
전 실장은 "향후 조세정책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세입확보를 하되 소득재분배와 고용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반영 요구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재원조달에 중점을 두면서 재분배 기능은 더 효과적인 재정지출을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수단별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여 정도는 조세정책보다 현금성 재정지출이 5배 효과적인 만큼 정책수단별 효과와 조세정책이 야기하는 효율성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 실장은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패널 분석 결과 국민부담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1포인트 개선되지만, 현금성 재정지출이 1%포인트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005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실장은 소득세는 재분배 기능과 조세 신뢰성 개선을 위해 비과세 부문인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 관련 양도소득, 1가구 1주택 양도소득 등 과세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자산불평등은 주로 주식과 주택부문에서 기인한다는 게 전 실장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부동산자산비중은 75.8%에 달한다.
법인세의 경우 높은 세입변동성에 대비하고 공정거래와 부가급여 과세를 통해 법인소득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한편, 누진적 세율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 실장은 지적했다.
소비세는 사교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축소하고, 에너지세제, 주세, 담뱃세를 중심으로 재원조달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납세자 신뢰성 회복을 위해 14∼15%에 달하는 택스갭(Tax Gap: 납세자들이 제대로 납부할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걷은 세금의 차액)을 축소하고 납세행정을 개선하는 한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 실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