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기조사 담당' 조사1국 보강…"비정기조사 축소 방침 따른 것"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 예정된 인사이동에서 서울청 조사4국의 3개 팀 인력 총 15명을 줄이기로 했다.
축소 대상은 조사4국 중 현장 조사와 관련된 3개 과의 현장 조사 인력이다. 축소 규모는 조사4국 전체 인력(200여명)의 약 8% 수준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1∼3국과 달리 불시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직이다.
신속한 조사로 탈세 혐의 입증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4국 인력 축소는 국세청이 올해 초 발표한 비정기 세무조사 축소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여 2015년 49%에 달했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4국에서 줄어든 정원은 대기업 등 대법인 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을 보강하는 데 활용된다.
2016년부터 기업 정기조사 대상이 매출액 2천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난 서울청 조사1국의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력 개편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 고의·지능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