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GDP 지키려 세제혜택 등 강구…세금포탈 조장 우려도
일본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을 '정책 집중실시 기간'으로 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사업의 인계나 다른 기업에 의한 인수를 하기 쉽게 하는 세제(稅制)개정 검토는 물론 연내에 편성하는 보정(추가경정)예산으로 200억엔 규모의 대책 비용 계상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세금포탈 조장 우려 등 일부 문제가 있는데도 중소기업 승계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는데도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늘어나서다.
관할 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 추산에 의하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는 127만 곳으로 일본 업체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도카이<일 아이치현> 교도] 작년 연말 다리미를 이용해 카시트 최종 완성작업을 하는 아이치현 도카이시 소재 BRIDE사 종업원. 아이치현에는 도요타자동차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경영자는 70세 전후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경영자가 은퇴한 회사는 3만곳에 육박했고, 향후 10년간 중소기업 휴폐업이나 해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여당은 대책으로 연말에 확정할 내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 중소기업 후계자에게 물리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우대하는 '사업승계 세제'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려고 검토중이다.
현행 제도는 '5년간 평균 80% 고용을 지킨다', '납세유예는 주식의 3분의 2까지'라는 제한이 있어 제도를 이용해 승계하는 사례가 연간 500여건으로 전체 대상의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미야자와 요이치 세제조사회장은 "지금까지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하게 중소기업의 경영자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면서 고용조건 완화나 납세유예 주식 확대 의지도 내비쳤다.
납세를 면제하는 안도 있지만 부유층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옮기고, 탈세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그래서 재무성, 경제산업성이 효율적인 안 확정에 부심하고 있다.
다른 기업 등이 인수에 의해 사업을 승계할 때의 세 경감도 검토한다. 예산면에서의 후원도 검토 단계이다. 경제산업성은 추경예산으로 100억엔 정도를 계상하려고 한다.
해당지역 금융기관이나 세무사들이 경영자를 방문해 후계문제를 파악하는 '사업승계진단'을 연간 5만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계자 후보를 소개하는 '매칭'도 연간 1천~2천건 주선한다.
후계자 확정 뒤에도 사업 내용을 쇄신하려는 경영 개선책을 후원한다. 정보기술(IT)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해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등 자금지원을 위해 100억엔을 편성한다.
현재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등의 문제로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는 흑자가 계속되고 있거나 귀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경제산업성은 현재 추세로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게 되면 2025년까지 고용 면에서 650만명, 국내총생산(GDP)에서 22조엔(약 215조원)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